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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식품위생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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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식품위생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선우
1
정언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수
2. 판례 목록 (66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20도12944 판결
  [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수도법위반·하천법위반]〈피고인이 2016년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2052]
 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하천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

2019년
1995년
3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2도496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공1996.1.1.(1),110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헌법

1994년
1991년
1990년
6. 대법원 1990. 4. 10. 선고 89도1357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공업배치법위반][집38(1)형,680;공1990.6.1.(873),1092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업배치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7. 대법원 1990. 2. 13. 선고 89도1187 판결
  [건축법위반,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90.4.1.(869),700]
   건축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9년
1988년
12. 대법원 1988. 12. 27. 선고 88도123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89.2.15.(842),253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7년
1986년
1985년
1984년
1983년
24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2도2422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집31(5)형,10;공1983.11.1.(715),1524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

25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도200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·식품위생법위반][집31(3)형,49;공1983.7.15.(708),1036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식품위생법위반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

26. 대법원 1983. 3. 22. 선고 82도699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·부정경쟁방지법위반][집31(2)형,12;공1983.5.15.(704),768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

29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도2763 판결
  [양곡관리법위반(변경된죄명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4.15.(702),613]
   양곡관리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

1982년
31. 대법원 1982. 12. 14. 선고 81도169 판결
  [양곡관리법위반(택일적:식품위생법위반)][공1983.3.15.(700),442]
   양곡관리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

1981년
40. 대법원 1981. 8. 20. 선고 80도1176 판결
  [배임][집29(2)형,102;공1981.10.15.(666) 14305]
   배임
   식품위생법 형법

41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누443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9(2)특,89;공1981.10.1.(665),14270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

42. 대법원 1981. 7. 14. 선고 80누593 판결
  [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][집29(2)특,71;공1981.9.15.(664) 14216]
   청량음료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3. 대법원 1981. 6. 9. 선고 80도239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집29(2)형,6;공1981.8.1.(661) 14064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1980년
44. 대법원 1980. 5. 13. 선고 79누251 판결
  [행정처분취소(식품접객업영업허가취소)][공1980.7.1.(635),12855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

1979년
48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도266 판결
  [강도살인·식품위생법위반][집27(3)형,1;공1979.11.15.(620),12238]
   강도살인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49. 대구고등법원 1979. 7. 24. 선고 78구161 판결
  [행정처분(영업허가취소처분)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행정처분취소
   식품위생법

50. 대법원 1979. 4. 24. 선고 79도33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집27(1)형,90;공1979.7.15.(612),11959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978년
52. 대법원 1978. 9. 26. 선고 78도2082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ㆍ업무상과실치사][집26(3)형,33;공1978.12.1.(597),11099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
 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53. 대법원 1977. 7. 12. 선고 77도1705 판결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공1977.8.15.(566),10205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

1976년
58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누193 판결
  [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1976.11.1.(547),9372]
 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
   숙박업법 식품위생법

1975년
59. 대법원 1975. 9. 23. 선고 74도772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집23(3)형,7;공1975.11.15.(524),8690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

60. 서울고법 1975. 1. 17. 선고 73노855 제2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일부변경후식품위생법위반)·범인은닉피고사건][고집1975형,1]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인은닉피고사건
 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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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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